법률
가상화폐도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종종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서 자산이 압류됐다는 기사를 보다보면 궁금해지는게, 이제 가상화폐도 세금을 내게 된다고 하니 다른 자산들처럼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이 되는건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또한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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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는 가상화폐도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압류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의 특성상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 지갑(월렛)에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경우 추적과 압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가상화폐의 가치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압류 시점과 실제 현금화하는 시점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거래소마다 취급하는 코인의 종류가 다르고, 상장/상장폐지 등의 이슈가 있어 압류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채무자의 가상화폐를 다른 자산과 동일하게 압류할 수 있으며,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법령이 정비되고 투명성이 높아지면 압류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