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체포가 합법인건가요? 그리고 전대법원장두 포함돼있는이유는?

Question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비상계엄 체포가 합법인건가요? 그리고 전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두 포함돼있는이유는 궁금합니다. 현직두 아닌데 왜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시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는 지시는 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대법원장과 전대법관을 체포대상으로 넣은 이유는 현재로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상 계엄에서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려면 그 계엄이 적법한 것인지, 그 계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체포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현직이 아닌 법관 역시 영향력을 고려해 포함된 것일 수 있으나 그 의중까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