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타인의 물건을 치우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재물손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콘서트 자리를 맡아놓기 위해 물건을 놔둔 행위는 주최측의 동의가 없는 한 고객의 일방적 행위에 불과해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행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의 위치를 잠시 다른 쪽으로 옮긴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