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식으로 고소할 수 있고 얼마나 처벌 될 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오픈채팅방에서 갈등이 생겨 들어간 방에서 상대와 시비조로 얘기하다 싸움이 날려 하는 상황에서 상대와 그 사람의 지인들이 함께 와서 여러 비난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무슨죄로 얼마나 처벌 할 수 있으며, 저는 채팅으로 상대는 통화로 대화한 화면녹화파일이 있는데 활용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다수의 참여자가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비난과 욕설을 들으셨다면, 발언의 수위와 전파 가능성에 따라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음성이 채팅방 내 다른 인원들에게도 실시간으로 전달되었는지 아니면 본인에게만 들리는 일대일 통화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공연성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소통 방식을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확보하신 화면녹화 파일은 욕설의 내용과 집단적인 비난 정황을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음성 발언이 제3자에게 노출된 정황이 함께 담겨 있다면 더욱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모욕죄가 인정될 경우 대개 벌금형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지나 발언의 빈도와 악의성에 따라 처벌 수위는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의 객관적 증명력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고소장 작성 및 절차를 신중히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