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23년전 어머니 금전차용과 관련하여 공증을 섰는데 변제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조금한 토지를 구매해서 집을짓고 살려고하는데 이전에 공증으로인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공증유효기간은 지난걸로 아는데 공증선이후로 현재까지 압류등 청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소멸시효가 만료된건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 행위를 했는지를 채무자가 알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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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3년 전이라면 민법의 장기 채권의 소멸시효를 보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하였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채권의 성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시효 소멸 등으로 추후 만약 청구가 있다면 적절하게 항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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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3년전에 공증을 서고 그 이후에 아무런 청구 등 소멸시효중단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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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에 대해서 공증을 해주셨다면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 형태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셨을거 같은데
소멸시효는 공증한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차용금이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중간에 청구나 압류등이 있으면 시효진행이 중단되는데
그러한 조치는 없었다고 하셨고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것을 '승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니 혹시 그런 사실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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