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수신인이 여러명인 경우 효력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며 현재 거주중인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는 임대인(개인)과 임대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공동 명의인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 공동명의인(법인) 둘 모두에게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법인에서는 대리 수령을 하였지만 임대인(개인)은 반송이 된 상태입니다.
내용증명 수신 후 2주일이 지나고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는데 법인만 수신하고 임대인이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개인)과 법인 모두 수신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둘 중 한 곳만 수신이 되어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두명이면 두명 모두에게 해지통지가 도달해야지만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형식적으로는 임대인 개인에게는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으나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는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그 기관이자 대표인 개인에게도 현실적으로 통지가 도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에게 송달이 됨으로써 해지통지가 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다만 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해당 법인의 주소로 하되 수신인은 개인으로 하여 다시한번 발송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러명인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자나 전부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은 임대인과 대표로 있는 법인이 공동명의자라는 점에서 후자에 대한 송달로 계약 해지 등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임대인에 대한 송달 시도를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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