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재은폐관련 처벌대상이 궁금합니다. 산재처리를 하지많고 공상처리한 경우 처벌대상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 일당 등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대가를 주기로 한 사람만 처벌대상인지 근로자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몰라서요. 또한 합의금으로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할때 처벌받는 법규정 공유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산재처리대신 합의금(대가가 어떤의미인지 모호하나 합의금으로 이해시)을 받은 경우 준사람이나 받은사람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협박 등을 한다면 이는 협박 내지 공갈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