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동료가 제 sns를 허락 없이 남에게 알린다면 처벌이 되나요??

Question

아르바이트와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거리를 두는 편인데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알고 지내던 분이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제 SNS를 공개하는 바람에 일하는 것도 힘들었고 인간관계를 요구해서

괴로웠던 경험이 있어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고 망설여질 때가 많아요.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제가 원치 않은데 허락도 의사도 묻지 않고 sns를 허락 없이 알린다면 법률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요. 이걸 통해 더 이상 원치 않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차단하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sns를 알리는 행위가 범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해당 sns가 비밀로 운영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본인의 SNS 계정을 허락 없이 알리는 것 자체로는,

해당 SNS에서 공개된 계정의 정보에 대해서만 알리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