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 상황이 사기죄로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서 경찰조사 받기전 질문해봅니다.
작년10월경 게임계정을 판매했습니다. 오후에 구매자분께 잘판매하고 오전에 제 명의로5개 있는 계정이 전부 변경되었다는 알림을 받게됩니다. 다른 구매자분들께 피해를 가하면 안되기에 일단 비밀번호 변경을 했습니다. 그후 구매자분께 연락이 왔는데 사기꾼이라면서 신고한다며 화를내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하고 구매자분께서 실수 하셨으면서 왜 저에게 화를내는거냐 얘기하고 다른계정에 문제가 생기면 저도 다른구매자분에게 10배로 보상을 해드려야 하기때문에 저도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좀있다 그분께서도 진정이 되셨는지 피해금을 300만원 보상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받고 지내던중 그분께 며칠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게임사에 문의를 했더니 그분 잘못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왔고 캡쳐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 잘못이 아니라면 돈을 돌려드려야 하기때문에 저는 돌려드리겠다 했습니다. 돈을 이미 써버려서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고 얘기를했고 구매자분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갚을 여력이 있었습니다. 11월~12월무렵 저는 전에 일을하다 팔이 부러진 상태로 일을하던중이였고 어머니께서 간경화4기라 생명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 가족 외에는 모든 연락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에서도 폰요금도 아끼기때문에 다들 선불폰을 써서 저도 선불폰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좋은 상황들이 겹치면서 구매자분의 연락도 받지못했습니다. 제잘못입니다. 그후로 고향으로 올라와서 폰을 변경하면서 구매자분의 연락처가 다지워지면서 연락할 수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중 어제 아버지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아드님께서 사기로 신고되었는데 연락이 안된다고 수배를 내려야 할거 같다고 말입니다. 저에게는 연락이 단 한번도 안왔습니다. 피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내일 경찰서에 연락해서 조사날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사기죄로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보면,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서로가 착오에 빠진 상황에서 돈을 수령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기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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