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실비청구를 위해 서류요청시 진단명이나 진단코드가 들어간 서류는 왜 비용을 받는 건가요?
나이
53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혈압약
기저질환
고혈압
실비 보험 청구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진료비 계산서나 세부내역서는 그냥 출력해 주는데 왜 진단명이 포함되거나 진단코드를 입력하면 많게는 15000원 이상 요구하는 것은 왜 그런건가요? 내가 병으로 치료를 받고 진단명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인데 왜 그런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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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쉽게 생각하면 진단서는 법적효력을 가질수있는것입니다.
만약 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서나 법원제출시 진단한의사가 맞게 진단했는지 소환이 될수도있습다
법적효력을 지니는 서류이므로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면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연철 의사입니다.
진단서의 비용에 대해 궁금하신듯 합니다.
진단서는 의사의 전문 지식을 토대로 한 서류이자,
공식적으로 진단을 규정하는 행위에는 책임이 동반 됩니다.다음은 진단서의 비용 관한 의협신문의 기사 중 일부입니다.
참고 하시면 이해애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진단서를 거짓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경우 최대 1년 간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형법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진단서와 관련한 처벌규정이 이토록 엄격한 것은 진단서가 법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보험회사 등에서 공신력 있는 중요한 문서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