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물대장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해서
현재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면 2019년도에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나와있는데 2020년 당시 회사한테 받은 건축물대장에는 불법건축물이 없다고 되어있는걸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회사가 공문서를 위조한건가요? 아니면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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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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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사안으로만 검토하면,
행정상에 문제가 있을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구에 유선으로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 등재가 언제 되었는지,
혹은 시정권고를 준수하여 사라졌다가 이후 다시 등재가 된 것인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신 다음, 만약 2019년 등재되고 지금까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회사를 의심해봐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