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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된 건물인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건물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이 있는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어떤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 건물의 면적이나 구조가 건축물대장과 다를 경우 불법 증축을 의심해야 하는지,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더라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주)엔엑스씨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은 불법 증축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 인데요. 다만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다고 해서 실제 건물이 100%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과 함께 공부상 기록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 하죠. 특히 다세대, 다가구, 상가주택의 경우 매매를 하거나 임차를 할 때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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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김명석 공인중개사

    김명석 공인중개사

    예스옥션

    ∙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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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입니다.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다른 경우를 위반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관청에 적발이 되어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면적과 위반내용 적발시점을 기재하여 일반인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발이 되지 않은 경우는 알 수 없습니다.

    방법은 매도인의 협조를 구해 주민센터에서 건축물평면도를 열람해 현황과 일일이 대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건축사 등 전문가를 대동해서 현장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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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24나 세움터를 통해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해서 상단에 위반건축물이라는 노란색 각인이 찍혀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표기가 없어도 실제 방문한 건물의 내부 구조가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도면과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며 대장에 표기가 없더라도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과거 수리 이력을 요구하고 건축법 위반으로 민원이 제기된 이력이 있는지도 건축과에 직접 문의해서 안전을 지키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현지 공인중개사

    최현지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24등을 통해 발급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다면 불법 증축, 개조된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위반 표기가 없더라도 육안으로 확인한 실제 방구조와 베란다 확장 여부, 면적등이 건축물대장상 평면도와 다르면 불법 증축을 강력하게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대장에 표기가 없더라고 옥상 가공물,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세대 쪼개기 등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깐 현장에서 도면과 꼼꼼하게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으로 불법증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등을 통해 해당 건축물대장을 발급, 열람했을 때 첫 페이지 우측 상단에 노란색 음영으로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가 있다면 지자체 단속이나 신고를 통해 불법 사항이 이미 적발된 건물입니다.

    감사합니다.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으로 불법 증축 여부를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건축물대장 발급 → 위반건축물 표시 확인 → 변동사항 확인 → 실제 건물 면적·구조·용도와 대조 → 이상하면 관할 구청 건축과에 확인하는게 순서입니다

    특히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다 = 불법 증축이 없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건축물대장을 보게 되면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을 경우 주의를 하시고 어떤 부분에 허가가 나지 않았고 어떤 상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증축 및 용도변경, 대수선 등의 이력이 있는 살펴볼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 가서 해당 건축물 상태를 점검을 하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즉 대장과 실제 건축물 비교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