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 위반에 따른 주택관련대출 3년제한 해결책은?
지난주에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이 아래와 같이, 주담대를 실행한 은행에서 날라왔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주담대를 받았었는데,
10년전에 가입돼있었던 지주택 분양권이,
올해 초에 정식 분양계약을 하게되면서, 1주택이 추가됐다고 약정 위반이 된거같습니다.
기존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을 진행해주신 담당자분께 잘 모르는거같아;; (100%로 말을 안하심)
지식인에 질문합니다.
위의 내용증명의 글귀상에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 기한이익상실은 면제해주지만,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3년간 대출제한이, 기존에 받던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정지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3년간 제한 등록이 된 후 시점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6월 30일(3년간제한 등록예정일)안에 타은행에서 주담대를 추가로 신청하여. 대출승인이 난다면, 기존에 승인이 난 대출에 대해선 계속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택 관련 전문가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황 요약기존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 용도)을 가지고 있음.
10년 전에 가입한 지주택 분양권이 올해 초에 정식 분양계약으로 변경됨.
이에 따라 1주택이 추가되었고, 이는 기존 대출의 약정 위반으로 간주됨.
약정 위반으로 인해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받았으며,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할 예정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됨.
기한이익상실 면제 조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 기한이익상실은 면제됩니다. 그러나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합니다.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의 의미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은 향후 3년 동안 새롭게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6월 30일 이후부터 3년간 주택 관련 새로운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제한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받은 대출은 정상적으로 상환 일정에 따라 상환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타은행에서의 대출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타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신청하여 승인이 난 경우, 이 대출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6월 30일 이후에는 주택 관련 새로운 대출 신청이 제한되므로, 이 시점 이후에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 기한이익상실은 면제되지만, 상환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은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며, 기존 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승인된 대출은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금 상환 여부와 기존 대출 유지 계획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거래 영업점에 방문하여 상세히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