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범죄자들 형량을 가볍게 주는 이유 뭐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범죄자들 형량을 가볍게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외국 보면 거의 몇십년이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만 오면 2년에 어쩌때는 집행유예 주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늠름한아나콘다156입니다.

법전으로 볼수 있는 법과 다르게 법원 내부적으로

정해진 양형기준이 있어서 보통은 그에 맞춰 판결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거에 공탁이나 합의등 형량 줄일만한 요소들이 많긴 합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