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화반장들 이라는 집단을 인터넷 게시글로 한번 ,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수도 있는 글을 작성했는데요. 만약

Question

안녕하세요.

0000들 이라는 집단을

인터넷 게시글로 한번 ,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수도 있는 글을 작성했는데요.

만약 제가 벌금이던, 기소유예던

유죄가 나오고,

0000들 그들 모두가 손해배상민사소송 넣으면,

제가 그들 각각모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사선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이 어느정도 특정되었는지, 게시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등에 따라 개별구성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