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을 본사에 양도하고 임대 보증금 못받았어요

Question

저는 다이어트샵 가맹점 을 운영하다 사정이 어려워 아주 저렴한 5000만원 권리금,받고 가맹점샵을 본사에 양도했습니다 본사에서 돈이 없다해서 샵 보증금 2억을 제가 꿔준걸로 하고 12월과 1월에 받기로 했는데 돈이 없다며 6월 말까지로 미루었습니다 본사도 그 샵 운영이 어려워 법원에 산청을 넣었다는데 돈을 아유를 대며 깍아서 주던지 아니면 또 미루던지 할거같습니다 임대 보증금을 제대로 받는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올렸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금원에 대해서 미지급하는 경우 별도 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사 명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미리 가압류를 진행하여 압박한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인에 돈이 없다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차용증·약정서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사와 보증금 2억 원을 대여금 형태로 정리한 계약서, 약정서, 문자, 카카오톡 등을 우선 확보하셔야 합니다. 돈을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나.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약정한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본사)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에 가압류도 함께 검토해셔야 합니다.

다. 시간을 끌수록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상 이미 지급일이 여러 차례 연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추가 연장 약속을 믿기보다는 내용증명 발송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본사에서 지급을 미루는 경우는 전형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이 경우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으시고 집행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단 소를 제기하면 연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에 그 자체로도 이익이 될 수 있고,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도 변제를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