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상의 잊혀질 권리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사이버상의 잊혀질 권리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과거 온라인 상에서 작성하거나 탑재한 이미지 등을 삭제요청하면 가능하도록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잊혀질 권리에 해당하는 이 법률이 시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잊혀질 권리가 따로 법제화 되어 있지는 않으며 그러한 내용으로 법률제정이 시도되고 있는 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제나 판결이 없는 상황으로 도입에 관한 논의만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