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가 장애인이라도 살인을 부추긴 사람이라도 전자 발찌를 부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살인자가 장애인이라도 살인을 부추긴 사람이라도 전자 발찌를 부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은 일반 사람하고 다르게 심신이 미약합니다. 장애인에게 전자 발찌 채우는 것이 말이 안 되며 그리고 살인을 부추긴 사람이 공동정범이 되어 전자 발찌 채우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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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전자발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살인을 부추긴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장애인인 경우, 그의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이는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자발찌 부착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종류, 심각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살인을 부추긴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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