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는곳과 전입지다른 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는 사실확인조사를 거부합니다.

Question

살고있는곳이 아이가 경기도인데 충북으로 옮겨져있어

사실확인조사를 신청하였고 동사무소는 찾아가보겠다라고 했지만

주소지옮긴 당사자가 곧 데리고 올거라 미리옮긴거다 라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듣고 사실조사를 거부하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가요?

그래서 상급기관인 시청에도문의해도 본인들도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그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 조사에 대해서 요청하더라도 요청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해당 기관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위와 같은 불일치 상황이 지속되면 한번더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