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사무소 인적정보(ex.등본)공개범위 설정가능한가요?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탠데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 같은 정보가 아버지 쪽에서 조회할 수 없으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따로 공개여부나 범위를 제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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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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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와 부자 관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 등록부의 발급 등에 일정한 제한이나 금지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대상자로 지정하여 피해자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혼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열람 또는 교부제한신청을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