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댓글도 구속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악플 댓글들이 요즘 정말 많은데 법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를 직접적으로 못본것 같아요.

신고하게되면 법적으로 벌금이나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나요? 그리고 어디에 신고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협박죄 등의 범죄에 해당되어 수사결과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적인 댓글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를 모욕죄로 인터넷에 게시한 점에서 전기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수사를 통해 검찰에서 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판결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댓글에 따라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이를 이유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중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처벌이 이루어지면 이를 토대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