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통이 10월26일 서거할수있다라는 말을 한 무속인은 문제가 되나요? 아님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런게 뉴스에 나오는게 좀 웃기긴 한데
윤통이 10월26일 서거할수있다라는 말을 한 무속인은 문제가 되나요? 아님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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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단순히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 조항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사실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모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따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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