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 진행과정..제발 부탁드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얘기가 길지만 한번만 꼭 읽어봐주세요..

작년 8월 중순 만난 남자친구가 친구가 펀드매니져라 하이닉스 펀드를 하고 있는데 같이 껴주겠다고 모아둔 돈을 이체하라해서 50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그이후 계약서를 둘이서 작성하였고 11월 1일 종료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종료되고 다시 한번 다른곳으로 투자해야한다 라고 하였는데 의심도 되고 돈이 급하게 필요해 중간에 종료될때 돌려달라했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계약 종료 전 임신을 알게되어서 저는 결혼을 하려고 최대한 투자금 빨리 돌려 받고 그걸로 혼수에 보태쓰자는 얘기를 하였고 전 남자친구도 알겠다고 펀드매니져인 친구한테 말하겠다 하였는데 계속해서 이체 예약을 해놨다 좀 늦어진다 라며 미뤄지다 갑작스레 바람피우고 있단 사실을 알게되어서 이별을 하기로 했고 돈을 돌려주고 수술비용까지 달라고 하니 수술당일이 되니 계속 돈을 못구했다라며 미루고 친구가 이체해쥬지 않는다며 미루다가 결국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를 한다니 다 인정할테니 진행하라고 한 뒤 한두번 연락이 된 뒤로 절 차단하고 연락이 안돼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7개월이 지난 상태고 작년 10월말에 형사 고소 후 계속해서 타관이송이 되고 보완수사가 진행 된 뒤 3월 11일 보완수사 결과 기존송치결정 유지가 떳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오고 재판이 진행될까요….

이젠 다른거 다 필요없고 제 돈만 받고싶어요..사과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 헤어진 직 후 걔네 어머님께 전화 드려 결혼할려했던 사람이라고 소개 후 돈을 빌려주고 못받아 수술비용조차 없다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 얘의 아빠가 무서운사람이라 꼭 갚을거라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집 자체는 가게도 운영하고 있고 건물 명의도 전남자친구 명의로 되어있는 잘 사는 집입니다.. 돈 돌려받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분에게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상처까지 입으셔서 마음고생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송치 결정이 유지되었으므로 곧 검찰의 처분이 예상되며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1. 형사 사건 진행 과정 및 예상 기간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 기존 기소 의견 송치 결정이 유지되었다면 조만간 담당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송치 후 수개월 내에 처분이 내려지며 검사가 기소하면 이후 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2. 피해금 회수 및 보전 처분

    형사 소송 결과만으로는 피해금을 강제로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전 남자친구 명의의 건물이 있다고 하시니 소송 전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민사 소송 진행 시 실익 고려

    현재 청구하실 피해 금액이 500만 원인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이 피해 금액과 비슷하거나 이를 초과할 수 있어 경제적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설정하시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지급명령 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랜 기간 마음 졸이셨을 텐데 하루빨리 금전적인 피해가 회복되고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힘든일 겪고 있어 일단 위로 먼저 드립니다 상대방이 경제력이 있다면 형사 결과 기다리지않고 바로 민사소송 거는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셨고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가 되셨다면 곧 재판이 열리고 처벌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가해자가 처벌 면허기 위해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상당히 지연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대응도 병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