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디엠 고소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인이 제가 잘못했던 행동들을 제 팔로워 사람들한테 개개인별로 디엠을 보낸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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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