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한 리박스쿨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리박스쿨이 댓글을 조작하고 특정 정당을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여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점, 위계에 의한 선거 사무의 방해로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1항은 선거 유사기관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55조 제1항 제13호는 이를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대해 부정한 명령 입력 및 정보처리 장애 발생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