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이 완료..이 문자의 의미는?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왓는데 이건 어떤걸 알아보기 위한건가요?
1.단순히 부부중 남편이나 와이프 재산을 알기위한. 개인적 용도로도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거부한다고 했는데 반려한다고하더라구요. 이런경우는 개인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이나 부채를 알아보기 위한 용도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재산 등록 대상이어서 위와 같이 재산 조회를 위한 안내가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용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그 확인이 필요함에도 거부하게 되면 재산 등록 절차가 반려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 또한 개인적인 용도와 무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