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피 전문점들은 가까운 거리에 계속 생겨도 되나요?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 한 동네에도 두세개씩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보통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차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 내에 동종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다거나 해당 프랜차이즈 내에 거리 제한 등을 준 경우에는 위반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같은 프랜차이즈라고 한다면 제한을 두지 않거나 위반하지 않아서 개업 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거리제한 등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가게가 생기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