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전문점들은 가까운 거리에 계속 생겨도 되나요?

Question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 한 동네에도 두세개씩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보통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차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 내에 동종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다거나 해당 프랜차이즈 내에 거리 제한 등을 준 경우에는 위반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같은 프랜차이즈라고 한다면 제한을 두지 않거나 위반하지 않아서 개업 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거리제한 등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가게가 생기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