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종합소득세) 세금 가산세 적용 기간

Question

국세청 체납담당 하시는분께 문의하니

가산세 적용기간이 5년 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즉 2019미납 세금 2025년까지 가산세 붙고

더이상 안붙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했다면 제척기간이 5년이고, 계속 가산세는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