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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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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은 경찰인지수사하면 수사가능성이 높은편인가요?

아청법은 경찰인지수사하면 수사가능성이 높은편인가요? 피해자가 없거나 야한게임에서 장면이 실제로 일어날가능성이없는경우 아청법 수사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아청법위반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며, "야한게임에서 장면이 실제로 일어날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인지수사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가 명확한 경우 한해 수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