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 주차장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은 처벌 방법이 없는건가요?
공동주택이나 공종장소 지하 주차장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에게 별도의 처벌 규정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는건가요?! 화재의 위험이 되는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지하 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제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지하 주차장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르면 처벌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하주차장은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데, 여기서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 적발되었을 때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