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불출석하면 재산조회 가능한가요

Question

재산명시기일날 채무자가 불출석했고

이에 법원 감치재판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면 바로 재산조회 가능할까요 혹은 감치결정이 내려와야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실제로 감지 결정이 이루어져야 재산조회가 가능한 것이고 그 전에 채무자가 재산 명시에 따라서 목록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라면 재산 조회가 어렵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