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세입자가 화재를 냈다면 책임은 누가지나요

Question

만약에 세입자가 화재를 냈는데 책임은 누가지나요 세입자가 줄돈이 없다면 집주인이 돈을 내줘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자세한설명과 조언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런 과실이 없는 집주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