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의 실수로 인해서 화재가 나서 옆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누가 이를 책임저야 하나요?
집 주인은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에
세입자의 실수로 인해서 화재가 나고 그 피해가
옆집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집주인과 세입자 중에서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세입자 과실로 인한 점이라는 점에서 1차적인 책임을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책임을 다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임대인 역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2차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의 실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옆집에 까지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모든책임을 부담합니다. 집주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