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중에 몇조 몇항이 무슨뜻이에요?
항상 법률검색을 하면 예를 들어 1조 1항에 의거하여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잘이해가 안되서 그런데.
본론으로
1조는 그룹이고 1항은 그 1조안에 항목이라는 뜻인가요?
1조 1항 2항 으로 순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순서에는 의미가 없나요? 법률이 만들어지는 순서인가요?
몇조몇항을 검색해서 찾아볼수있는 사이트는 어디인가요?
범죄명을 검색해서 몇조몇항인지 찾아볼수있는 사이트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 내용은 체계와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분류하여 나열하는데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조, 항, 호, 목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여 나열합니다.
그래서 1조, 2조, 3조 .... 순서로 조문이 나열되고
각 조의 하위 목차로 1항, 2항, 3항 순서로 하위목차가 나열되고
항의 하위목차가 호, 호의 하위 목차가 목 의 순서로 세부목차가 구성됩니다.
목의 경우는 가목, 나목, 다목으로 가나다 순서로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각 조항의 내용들이 복잡할 경우는 세부목차들도 많아질수 있고
항 없이 조 만 있는 조항도 있을수 있습니다.
ㅇㅇ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 나목~ 과 같은 형태로 근거 조문을 표시할수 있습니다.
법률 내용은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법률이 제정된 이후 필요에따라서 많은 개정을 거치게 되는데
개정되는 내용들은 기존 조문 내용을 대체하여 들어가기도 하고 새로운 조항으로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문의 순서가 법률이 만들어진 순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서 아무 법률이나 찾아서 법률 내용의 형태나 구조를 보시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 안에 항이 있습니다.
순서는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논리적 흐름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추후 신설되는 조항은 기존 조항의 뒤에 순서대로 붙습니다.
https://www.law.go.kr/main.html -> 형법을 검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