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사이트에서 계정거래를 하였고 게임정책으로 인해서 otp설정을 해달라고 문의 하였지만 해주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벌가능할까요?
메이플랜드(넥슨) 구글계정 아이디를 계정거래 사이트
바로템에서 계정을1.000.000원 에구매를하였고 구매한지는 7주일 되었습니다. 계정이중연동x 란에 표기가되있고
게임정책상 otp의무화가 되어서 otp인증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자신의 다른계정에 otp를 해줘야해서 해줄수 없다 그럼 내 다른계정 캐릭터는 어떻게하냐 이런식으로나오고
그래서 환불을 해주던 otp설정을 해주던 결정하라고 하니
환불은해주는데 그때그가격만큼해줄수없다 시세가낮아졌으니 더낮은금액으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고소진행하겠다 하고 고소 진행하였는데
경찰측에서는 사기죄가 적용되기어렵다 이렇게말하는데
맞는말일까요 지금 로그인자체도 못하고 계정내에 재화도 수백만원치이고 골머리아픈상황입니다. 물론 구글계정
정보는 저의명의로 다바꿧고 넥슨 연동이되어있어서 인증이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중연동 건에 관하여 여쭙고싶은게있는데 사이트상 이중연동란에x를 하였고 이걸로
구글깡 계정이아닌 이중연동계정으로 엮어서 사기죄 성립킬수있나요 그리고 계정내 재화는 어떻게회수하나요 ㅠ
마지막으로 저사람이 계정을 찾을려면 계정비밀번호를바꾸고 구글에 제 정보를 지워야하는데 이러면 100프로 승소할수있나요? 현재 로그인하면 제핸드폰에 로그인인증번호가 날라오고 게임접속시 otp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환불대금에 관한 분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