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그 최근에 모 유튜버 양반이.....
최근에 방영중인 돌싱N모쏠에 나온 출연자 중에 닉네임(?)두쫀쿠라는 분 미용실에 모 남성 유튜버 분이 촬영 허가도 없이 인터뷰를 가장한 영상을 찍어서 문제가됬는데.. 그 분이 만약에 두쫀쿠라는 분이 고소를 하게된다면 어떤 혐의로 처벌 받게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민사까지 걸게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정을 전제로 말하면, 핵심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촬영했는지”, 그리고 “그 영상을 어떻게 업로드했는지”입니다.
단순히 “허락 없이 촬영했다”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은 공공장소 촬영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용실 내부 같은 사적 영업공간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가장해 촬영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면 여러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 쪽으로 보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초상권·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 자체는 현재 한국에서 독립된 형사범죄라기보다 주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다뤄집니다.
대신 상황에 따라서는 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예를 들어 영상 제목이나 편집이 특정 출연자를 조롱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미용실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촬영하거나 접촉하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접근했다면 최근에는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특히 영업 중인 미용실에 들어가 촬영을 강행해 영업에 지장을 줬다면 업무방해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민사는 형사보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연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보통 다음을 청구합니다.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위자료 청구
예를 들어 동의 없이 얼굴이 노출되고, 근무 장소가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몰려와 피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매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 수준에서 시작하고, 피해 정도가 크거나 악의적인 편집·조롱·신상 노출이 있으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이 권리침해를 인정하면:
해당 영상 삭제
재업로드 금지
손해배상 지급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자가 방어할 수 있는 논리도 있습니다.
촬영 대상이 방송 출연으로 이미 공인이 된 수준의 인물인지
인터뷰에 자발적으로 응했는지
촬영 중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영상 내용이 비방 목적이 아닌 단순 취재인지
편집이 왜곡되었는지
이런 요소들이 모두 검토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질문에 적힌 상황이 사실이라면 형사보다 민사상 초상권·인격권 침해 문제가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리스크입니다. 다만 영상 내용에 조롱, 악성 편집, 허위사실, 반복적 접근까지 있었다면 명예훼손·모욕·스토킹·업무방해 등 형사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영상 내용, 촬영 당시 대화, 동의 여부, 업로드 방식까지 전부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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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허락 없이 미용실에 들어가서 촬영을 진행했다면 형사적으로 건조물침입죄나 업무방해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여... 미용실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영업 공간이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촬영 목적으로 들어가 결과적으로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영상 내용에 혹시라도 그 분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나 비방이 담겼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도 추가로 고소할 수 있을 듯요...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초상권 침해와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거에여^^ 무단 촬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거나 방송 이후 미용실 매출에 타격이 생긴 부분을 증명해서 보상받을 수 있구여...
여기에 법원에 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해당 유튜브 영상을 강제로 삭제하고 다른 곳에 다시 올리지 못하게 막는 조치도 함께 취할 수 있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