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주운 사람이 돌려주지 않아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Question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주운 사람이 돌려주지 않아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정확한 상황을 서술하자면, 제가 약 2개월 전에 지하철에서 지갑을 떨어트렸는데 잃어버린 걸 인지하고 다시 주우러 갔을 때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하철 역 CCTV를 확인해본 결과 누가 제 지갑을 주워가는 걸 확인했어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주워간 사람이 다시 돌려주러 올 수도 있으니 기다려보자고 하셔서 기다렸는데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또한 최근 소포를 받았는데, 주워간 사람이 제 신분증과 카드를 우편함에 넣어서 신분증과 카드는 돌려받았지만 지갑과 지갑 안에 있던 20만원은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예요.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는 걸 보면 돌려줄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 받은 지갑이라 꼭 돌려받고 싶어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갑과 현금 20만원 모두 돌려받고 싶은데 점유이탈물횡령 이외에도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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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외 적용가능한 죄명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