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

2019. 04. 09. 16:18

요즘 출퇴근 시 교통사고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 갈리게 되나요?

보통은 회사에서 제공해준 출퇴근 차량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거 같은데 개인차량으로 출퇴근 할 경우 무조건 산업재해 인정을 못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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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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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군님 출퇴근재해 답변을 드릴 문명환노무사입니다.

최근 출퇴근재해가 폭넓게 인정되어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 이동수단이나 대중교통등에서도 통상적인경로(주거지에서 회사까지가는 경로)로 인정되면 출퇴근 재해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일탈이라 함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이며

중단은 출퇴근 도중 개인적행위를 하는것입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참조)

제 답변이 연군님의 고민에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

2019. 04. 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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