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관련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업체로부터 네트워크 장비, 해외 배송을 요구하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 배송이 세관에 막혀 배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일주일 안에 배송되며 3주전에 배송이 완료되었지만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여 배송비와 장비를 환불 진행하려합니다. 전체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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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송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주장 및 이에 대한 환불청구를 해야 하며, 상대방이 불응시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