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콘돔으로 인해 임신했을 경우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농담으로 인디언은 이름 지을 때 임신된 이유를 붙이고 이름이 구멍난 콘돔이 있다고 하는데, 구멍 난 콘돔으로 인해 임신했을 경우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양 당사자간 임신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음에도 일부러 구멍을 낸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된 것이므로 해당 제품의 가격 및 기타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손해배상금이 얼마가 될 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적인 경우라면 위자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