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부도났는데 자산을 국가에서 몰수했다고 하는데

Question

법인회사가 망했어요 그래도 자산이 있었는데 국가에서 몰수해버려서 일부도 돈을 돌려줄수가 없대요 왜 국가에서 몰수해버린걸까요 돌려받아서 채권자들 나눠줄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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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이 부도가 난 경우에도 채권자들이 그 재산을 압류하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국가에서 몰수하였다기보다는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추징이나 몰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