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보증보험 구상권 절차 궁금합니다

Question

용역계약을 더이상 수행할수 없어 발주처에 계약파기 요청 공문 발송예정입니다

발주처는 보험사에 선금 보험금 지급요청 하고 보험사는 용약회사에 구상권 청구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갓은 발주처가 선금지급요청후 받는 기간

보험사가 용역사에 구상권 요청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구상권 요청은 어떤방식인지요 바로 가압류 신청부터 들어오는지요

법인 자산이 없는경우 지불능력이 없는데 법인파산밖에 없는지 법인파산시 연대보증인도 같이 개인 파산 신청 같이 해야 하는지요

Answer 1

구상권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선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발주처는 보험사에 선금 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는 용역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요청은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바로 가압류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파산 시 연대보증인도 같이 개인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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