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회생 포괄적금지명령과 보증보험금 청구
사실관계
거래처와 당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선급금 보증보험 가입후 거래시작.
거래처 일반회생 신청. 당사는 채권자.
법원에서 포괄적금지명령
당사는 보증보험 신청
이때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보증보험금 청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보증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회사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보증보험 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채권자는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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