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생임대차제도 전세금 줄여서 갱신계약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기존 전세계약이 올 7월에 만료되어 5%내에서 증액하여 전세갱신계약하면 실거주 2년면제로 비과세가 됩니다. 전문가님들
이럴경우 10%줄여서 갱신계약해도 혜택 볼수 있나요? 감액 계약인데 갱신청구에 의한 계약도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차제도는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효과를 임차인에게는 안정적인 거주요건을 주는 제도
입니다.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한다면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 기존 전세계약이 올 7월에 만료되어 5%내에서 증액하여 전세갱신계약하면 실거주 2년면제로 비과세가 됩니다. 전문가님들
이럴경우 10%줄여서 갱신계약해도 혜택 볼수 있나요? 감액 계약인데 갱신청구에 의한 계약도 가능할까요?
2. 답변내용
상생임대인에게 해당되는 조건은 "게약갱신 청구권 행사 +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