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온라인 게임) 통매음/모욕

Question

안녕하세요, 게임 도중 스카이(게임 캐릭터 명칭)이 저를 비방하기 시작했고 이에 저 역시 스카이한테 뭐라 하다가 스카이가 점점 수위를 높이자 저도 점차 욕설의 수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내용으로 모욕한 적은 없고 제일 심하게 한 욕이 '조실부모해서 가정교육 못받은 고아' 정도인걸로 기억합니다. 반면 스카이는 '제가 다른 사람을 강간친다'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잘못했지만 스카이의 발언을 들은 저는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스카이는 저 역시 신고하겠다고 하겠더군요. 해당 상황에서 저랑 스카이 각자의 통매음과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 성부 :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통매음 성부 :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