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 트라우마를 막 생기부에 기입해도 법적처벌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데. 우을증과남에트라우마를 생기부에 써서사람 인생 망쳐도 돼는건가요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질않아요.
그러고 제 담임쌤도 저를 생기부 가지고 협박하고 모욕합니다. 이런 부분에대한건 가만히 눈을 뜨고 보고 있어 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제게 이러날까봐 불안해요.. 몇일뒤에 생기부 때야하는데.
맨처음에. 위에 말씀 드렸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기부에 적는 것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기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범죄행위로 규정한 점이 없는 점,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하기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생활 기록부에 개인의 내밀한 정보를 기재한 점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서 정정 신청 등의 방법을 취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