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사기사건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

Question

현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정황은

A : 저

B : 판매자

C : 중개자(사칭범)

B가 A에게 접근하여 물건을 판다하고 금액이 크니 오픈채팅방 운영진(신뢰도 높은 부방장)에게 중개를 부탁하고 진행하자며 운영진을 사칭한 C의 프로필링크를 줘

유도 하였으며

A는 그것에 속아 C에게 중개부탁한다고 돈을 보냈는데

B,C 둘 다 잠수탔습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는 완료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할 수 있는게 알고 싶습니다.

금액은 대략 500만원이 좀 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 중개를 믿고 500만원 넘게 보냈는데 판매자와 사칭 중개자가 함께 잠적한 상황이시군요. 둘이 공모해 속인 것이라면 사기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민사상으로도 고의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사기는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죄라 하신 신고는 유효하니,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을 거쳐 계좌 명의자와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특정된 재산에 대한 가압류(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보전처분)를 검토하시는 게 급합니다. 이후 상대가 특정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거나, 요건이 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민사 배상까지 함께 명하는 제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가 진행 중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하시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 계좌에 대한 가압류 및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적인 대응 방향으로 가압류와 손해 배상 청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