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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던한늑대283

모던한늑대283

25.06.07

정당해산의 조건에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정당해산조건중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트리고 국가존립을 위해하려는게 있는데 정부가 제소를 해야 한다고 되있는데요.

예를들어 A정당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면 그 A정당이 정부쪽 사람이 되지 않나요? A정당 및 대통령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트리면 누가 견제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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