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cc 무면허 운전 적발되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Question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경찰관분께서 오토바이 운전해서 출근한 남자분을 찾으셔서 무면허라 모른다고 했다가 결국 제가 운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이유는 친구가 폐지 과정이라 지금은 땐 상태라 말씀드려서 무면허 운전으로만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서류 작성할 때 무면허, 1키로 주행만 작성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등등 동종전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99년생이고 2종보통있습니다 조사 받을 때 반성문 작성해서 가면 기소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오토바이는 이번을 계기초 안 타려고 합니다.. 큰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어서 정말 반성하는 의미를 담아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질문 남깁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음에 모른다고 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반성문을 작성한다고 하여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