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관련(보이스피싱관련)문의
제가 아이셋 키우면서 남편이 외벌이 중인데 계속 금전적으로 힘들다보니 일을구해 일을하려다보면 아이들이 아직어려 자주아파 가정보육기간이 길어지다보니 그만두게되더라구요.그래서 금전적으로 계속 힘든게 지속되다보니 대출도받아 생활이어가고 남편또한 대출받고하다보니 남편은 현재 개인회생 전 신용회복중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도움도 여러차례받았지만 생활이 좀처럼 나아지지않고 더구나 전 재작년,작년 두차례 자궁경부암 0기라는 판정을받아 수술을 두차례받다보니 생활이 더 나아지는게없었어요..그러다보니 남편이 다니던직장을 그만두고 택배업을 하기시작했는데 택배업하면서 받던급여는 원래받던급여보다 반절채 되지않는 금액을 받아오니 생활은 더더욱 악화가 되서 제가 어느날 대출문자를 하나 본게있어 그번호로 문의하게되었고 그쪽에선 현재 제가 주부이고 신용도 좋지않다보니 대출이 당연히 어려울것이다 그러니 해외쪽에도 한국처럼 신용점수를보는 시스템이 있으니 그걸이용하면 수월하게 대출진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본인들회사에서 돈을 송금해주면 해외로 송금해주면된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뭔가 찜찜해서 이렇게하면 제계좌에 문제생기는거아니냐했더니 전혀문제될거없다 제계좌에 문제생기면 본인들도 문제가되기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제가 너무힘들기도하고해서 두차례 (9/26,9/29)진행을했어요 그런데 9/29일 오후6시쯤 계좌가 신고를당해 그때알게되었어요 보이스피싱이라는것을..그때부터 제가 주고받은 카톡내용,송금이력 등 제가 다 뽑아놓은상황이예요..그뒤로 경찰조사도받고했지만 제가 어느정도 알고진행한상황이고 의심한건사실이지만 힘들어서 진행한탓에 인정한꼴이되어 법원송치까지 되어있는상황이예요..
전 정말억울하거든요...그게 합법적인대출은 아니라는건알았지만 보이스피싱가담책이라는걸알았으면 절대진행하지않았을거예요... 생활이 너무힘들고 아이들도키워야하다보니 이렇게된건데...그래서 현재 법원 재판출석요청을 받았고 의견서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우편도받았습니다
현재상황에서 제가 의견서와 반성문을 작성하는것이 맞다판단되는데 반성문작성시 제사건에서 판사님이 중요하게 보실 양형자료는 어떤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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